김기중 변호사, 헌재에서 주민번호 변경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주민번호 변경금지' 주민등록법... 헌재 12일 공개변론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상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강모씨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오는 12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 12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

최귀일 변호사, 포쉐어드 접속차단처분 위법 판결 이끌어내

– 사건 개요. 2014년 10월 16일 방심위의 시정조치 요구로 웹하드와 스트리밍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포쉐어드 차단됐다. 일부 불법을 근거로 전체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방심위에 신고한 건 문화부였다. 이에 오픈넷은 차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리인: 김기중, 최귀일). 그리고 방심위의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오늘 나온 거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