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진 변호사, 법인세 2억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돼 3년 동안 과세 유예기간을 주는 조세 특례 혜택 대상이 됐다면 이후 시행령이 바뀌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더라도 과세 유예기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맥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가 구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39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대법원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최귀일 변호사, 북한 이탈주민 및 탈북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최근 북한이탈 주민 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사진)을 처음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북한이탈 주민과 탈북 청소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활동 중인 최귀일 변호사,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안소영 법무부 로에듀케이터가 교육을 담당했다. 이들은 북한이탈 주민 관련 주요 상담 사례,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 문제와 [...]

김기중 변호사, 헌재에서 주민번호 변경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주민번호 변경금지' 주민등록법... 헌재 12일 공개변론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상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강모씨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오는 12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 12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