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일 변호사, 북한 이탈주민 및 탈북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최근 북한이탈 주민 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사진)을 처음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북한이탈 주민과 탈북 청소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활동 중인 최귀일 변호사,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안소영 법무부 로에듀케이터가 교육을 담당했다. 이들은 북한이탈 주민 관련 주요 상담 사례,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 문제와 [...]

김기중 변호사, 헌재에서 주민번호 변경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주민번호 변경금지' 주민등록법... 헌재 12일 공개변론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상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강모씨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오는 12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 12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

최귀일 변호사, 포쉐어드 접속차단처분 위법 판결 이끌어내

– 사건 개요. 2014년 10월 16일 방심위의 시정조치 요구로 웹하드와 스트리밍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포쉐어드 차단됐다. 일부 불법을 근거로 전체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방심위에 신고한 건 문화부였다. 이에 오픈넷은 차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리인: 김기중, 최귀일). 그리고 방심위의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오늘 나온 거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